법령 하환신용장에관한통일규칙및관례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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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하환신용장에관한통일규칙및관례 제1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찬진 1 최승욱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3년

1. 대법원 1993. 12. 24. 선고 93다15632 판결
  [대여금][공1994.2.15.(962),496]
   대여금
   하환신용장에관한통일규칙및관례